공유형모기지 융자 등 다양한 지원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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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진행중인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보조금사업의 특성상 조건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5%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 이후 연 2%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01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http://edu.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단기, 장기, 온라인 등 유통 식품 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2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궁능서비스기획과
신청방법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지원내용 ○ 무료 관람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5

방역장비 등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방역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에 문의
지원내용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원유형 기타||현금||현물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2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궁능서비스기획과
신청방법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지원내용 ○ 관람료 100분의 50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01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2.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지원유형 현금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5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8

FTA분야 교육홍보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지원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5

곤충농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종자생명산업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군구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제출
지원내용 곤충농가의 생산 및 가공시설 및 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6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발굴제도과
신청방법 ○ 진행절차
–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지원내용 ○ 연평균 460여 건 지원, 예산 212억 원 내외, 건당 평균 4.5천만 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8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기자재정책팀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지원유형 현물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