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 정부지원 10개 내용확인

정부지원금 종류 및 정보입니다. 지원사업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음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기반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지원내용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지원유형 기타
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1)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3

환경성 질환 어린이 건강나누리 캠프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https://reservation.knps.or.kr)에서 신청
지원내용 ○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

○ 알레르기 반응 검사

○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나만의 친환경 가방 만들기

○ 국립공원의 맑은 공기와 자연을 만끽하는 둘레길 탐방 등 자연체험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환경보건법(제0조의0, 제0항)||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67

지역아동센터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인구정책총괄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교육 기능(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돌봄)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법(제59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310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미래인재양성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대통령 과학장학금
– 국내 : 장학금(등록금 전액), 학업장려비(학기당 250만원),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학기당 250만원)
– 해외 : 연 5만불 내에서 학비 및 체재비 지원

○ 국가우수 장학금(이공계)
– 장학금(등록금 전액),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학기당 250만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의0, 제0항)||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의0, 제0항)||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005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대학재정장학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4천만원 ~ 1억 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 대출금리 : (2022년 1학기)1.7%(고정금리)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00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사회복지과
신청방법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행복나눔이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의0, 제3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IF000000020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지원내용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만성질환예방과
신청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치료비 지원 : 월 3,500원(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10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지원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전환기(만12~17세), 성인기(만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1

청소년비즈쿨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창업촉진과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
–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공고 內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바로가기 또는 화면 하단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지원내용 ○ 청소년 대상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운영, 새싹캠프, 교사 직무연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행사 개최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7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