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정부지원금 찾기 10가지요약

정부지원금 종류 및 내용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가능한 정부보조금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체납관리과
신청방법 거제시 체납관리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
지원내용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45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보건소 방문 혹은 전화신청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5개 과정 25회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16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아동돌봄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원장님이 신청가능
지원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
-20천원,1인
지원유형 현금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6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체납관리과
신청방법 방문(금융기관, 시청, 면 ·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개정 2018.5.1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개정 2018.5.1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43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아동돌봄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제시청 아동돌봄과
지원내용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12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환경과
신청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지원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1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출산 가정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정리 등 지원
– 출산 40일 전~출산30일 이내 신청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6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기간 : 출산순위 및 판정등급에 따라 1주(5일)에서 최대 5주(25일)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13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아동돌봄과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index3.jsp)에서 원장님이 신청
지원내용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7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부모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출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01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생활지원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상자 선정하여 별도의 온라인, 방문신청 필요 없음
– 거제지사 문의(055-639-7135)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단독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월 건강보험료 16,030원이하)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