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등 정부지자체 지원금 10가지요약

정부지원금 종류 및 정보입니다. 지원금 혹은 보조금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해당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를 구체적으로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보호환경과
신청방법 (다양한 상담) 문자(1388), 전화(1388 또는 1599-0924), 카카오톡(청소년상담 1388 채널추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cyber1388.kr) 상담
☞ 상담시간 : 24시간 365일 (다만, ☏1599-0924는 평일 9:00~18:00)
사이버(전용 홈페이지 구축 중)
지원내용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담 : 문자(#1388), 전화(1600-1729 또는 1388), 카카오톡(#1388과 친구맺기), 온라인(www.cyber1388.kr, 전용 홈페이지 구축 중)

○ 찾아가는 현장지원 :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주와의 면담 중재로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

○ 종합서비스 연계 : 근로청소년의 근로사유,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건강, 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등 지원

○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 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으로 노동인권 의식제고

○ 작성이 쉽고 보관이 용이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53조의2,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41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지원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150시간 내외의 기초(창업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등)․전문교육(창업아이템별 이론․기술 등), 상품화 지원, 스마트 창업 교육을 실시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16주) 및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지원) 우수교육생을 선발하여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한도, 자부담 50%)
지원유형 현금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38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판로정책과
신청방법 웹사이트 내 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장애인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함

○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지원유형 기타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10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지역혁신정책과
신청방법 협업정보시스템 내 온라인접수시스템(사업신청, 협업기업 선정신청)을 통해 접수
지원내용 ○ 협업선정확인서 발급
– 협업추진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기업역량진단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코칭(컨설팅) 제공
(2단계) 협업체 구성, 협업비즈니스모델 기획모듈에 의한 협업사업 계획수립 등 사전기획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제1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1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4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12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침해방지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내방 또는 전화(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불법 영상물에 대한 검색․수집․삭제 요청
– 불법 영상물 방심위 심의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
– 불법 영상물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 합성, 편집, 허위 제작 및 유포된 불법촬영물(지인능욕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8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인력육성과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지원내용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지원유형 현금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05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인력육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 기업, 신한,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신청
지원내용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금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08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참고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관별 ‘나눔의 숲 캠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지원내용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4,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7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사태방지과
신청방법 국가(국유림관리소 등) 또는 지자체(시군 산림부서 등)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지원내용 ○ 임금 : 73,280원/일
○ 주요업무
–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 대상 행동요령 홍보 및 대피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산림보호법(제45조의15, 제0항)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0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이용료, 식비 등으로 사용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상세조회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