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등 10개 숨은 지원금 찾기 내용확인

정부 보조금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정보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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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소관기관명 한국소비자원
부서명 한국소비자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www.ccn.go.kr)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신청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본원 또는 서울지원을 직접 방문

○ 기타
– 팩스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발송(fax : 043-877-6767)
– 우편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발송(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피해구제국 1372 운영팀)

※ 의류, 가방 등 섬유제품 관련 품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2 3층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섬유식품팀

※ 신발 관련 품목(신발세탁 포함)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 피해구제 신청 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 한하여 바로 피해 처리를 진행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1900006

JDC 항공우주박물관 아카데미

소관기관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서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별보카 <낮에 보는 별> : 평일 14:30~15:30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방문객 누구나 참여 가능

○ 기타
– 참여형 :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홈페이지(www.jdc-jam.com) 공고 후 신청 순서에 따라 선발
– 초청형, 방문형, 비대면형, 협업형 :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심의를 통한 모집, 선발

지원내용 ○ 문화소외계층 대상으로 과학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지역내 과학문화 확산 및 격차해소에 기여

○ 박물관기능 활용 과학체험활동 제공
– 웰컴투 박물관 아카데미(초청형)
ㆍ(내용) 과학과 예술을 결합한 융복합형 창작교육 프로그램
ㆍ(대상) 초등학생 80명(교육복지대상 포함, 1회/20명 내외 총 4회 운영)
– JAM있는 과학주머니(비대면형)
ㆍ(내용)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비대면 과학체험활동 운영
ㆍ(대상) 도내 초등학생 700명 내외
– 청소년 봉사단 기획 친환경 과학교구 제작 및 체험
ㆍ(내용) 생활폐기물(페트병, 고무줄 등) 활용한 고무동력보트 만들기
ㆍ(대상) 환경보호에 관심있는 누구나
– 별보카 ‘낮에 보는 별’
ㆍ(내용) 이동식천체관측차량(별보카) 활용 태양관측 프로그램 운영
ㆍ(대상)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방문 관람객

※ 프로그램 참가비 전액 무료, 웰컴투 박물관 아카데미(초청형) 프로그램의 경우 교통비, 식비 등 포함 전액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39100003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이용 서비스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보훈재활체육센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지원내용 ○ 웨이트 기구, 런닝머신 등 일반 휘트니스센터에서 있는 운동기구에 재활전용 운동기구 갖추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 등에게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27

발전소 견학 지원(군산발전본부)

소관기관명 한국서부발전(주)
부서명 한국서부발전(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서부발전㈜ : www.iwest.co.kr

○ 기타
– 전화

지원내용 ○ 발전소 소개 시청각자료 방영 및 소내 시설 견학(담당직원 동행 및 안내)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200006

발전소 주변지역 진로 멘토링 지원(본사)

소관기관명 한국서부발전(주)
부서명 한국서부발전(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해당사업 참여학교에서 신청 접수
지원내용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 대상 산업현장 전문가 멘토링 활동 및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200008

실업크레딧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국민연금정책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지원유형 기타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의2)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01500004

발전소주변지역 전기요금지원(보령발전본부)

소관기관명 한국중부발전(주)
부서명 한국중부발전(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일괄 처리
지원내용 ○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용 및 산업용 전력고객 전기요금 일정액 감면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100001

중소기업 산업혁신 운동(본사)

소관기관명 한국서부발전(주)
부서명 한국서부발전(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서부발전㈜ : www.iwest.c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첨부로 신청가능
지원내용 ○ 중소기업 공장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및 설비보강 자금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20001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15% ~ 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40800003

발전소 주변지역 육영사업 지원(서인천발전본부)

소관기관명 한국서부발전(주)
부서명 한국서부발전(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육영사업 기관인 지역학교에 공문 및 안내문을 통해 별도로 신청을 받고 있음
지원내용 ○ 발전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육영사업(교육기자재, 장학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2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