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지원 등 정부지원 10가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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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정보입니다. 지원사업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진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조건이나 해당사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하단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업경영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산정책과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수산업법(제8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45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인권구조과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지원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법률구조법||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02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선안전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포함)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
※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 용품에 한정
지원유형 현금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5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1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범죄예방기획과
신청방법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지원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37

해양문화행사 및 해양영토 대장정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해양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접수 가능
지원내용 ○ (해양사진대전) 사진전 공모 가능(수상작 선정시 상금 및 상장)

○ (창작바다동요대회) 동요대회 공모 가능(수상작 선정시 상금 및 상장)

○ (해양영토대장정) 해양영토(바닷길, 해양관련 시설 등) 방문(공모 선정)

○ (해양캠프) 해양분야 강의, 참여형 프로젝트 참여 및 주요 해양시설 방문 등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6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5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여성아동인권과
신청방법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가 직접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6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촌양식정책과
신청방법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지원내용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어장관리법(제13조의0, 제3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09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선원정책과
신청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현금(장학금)
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선원법(제118조,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2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선안전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지원내용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3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