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등 숨은 지원금 찾기 10가지정리

○ 방문 신청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 해외 인증 획득지원을 통한 무역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 경쟁력 제고

○ 이용절차
– 상품별 상이 (홈페이지 참조)

○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과 투자를 연계한 복합금융상품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

○ (투자옵션부보증)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보증을 지원한 후,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투자전환을 결정

○ (M&A보증) 중소기업의 성장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창업→회수→재투자」로 활발하게 순환할 수 있는 건강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의료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00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 보존사건 제외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상하거나 재물이 손괴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건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양육비 및 양육비 심판청구 중 상대방이 제기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사건
– 인지청구 및 자의 성관 본 계속사용 허가 청구사건
–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의 후견인 선임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