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 완벽정리 – 체크포인트 5가지 포함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과 지원대상 금액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원금액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차종별 보조금 단가
승용차부터 승합차, 버스, 화물차까지 차량의 종류와 차종별로 지원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차종별로 나누어진 보조금 기준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차종별로 받을 수 있는 실제 지원금액 확인이 먼저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사업규모
올해 진행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1.88조 정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조금 사업인 만큼 먼저 출고하여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전기차 보조금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신규로 출고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보조금 신청과 지급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공고가 나온 것을 확인하여 전기차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 대상자 통보가 되면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하여 등록하면 끝나는 과정입니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가 되어 보조금 신청 접수가 완료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지원금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으니 보조금 신청에서 참고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체크포인트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출고와 등록순서, 추첨방식, 신청서 접수 순서 등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정해진 방식을 확인하여 접수 순서 등이라면 마감되기 전 빠르게 접수하는 재치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었더라도 차량의 출고가 2개월 이상 경과된다면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자동차 회사의 사정으로 출고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한시적으로 연장은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만약,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지원금은 1대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재지원 제한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해당 기간 내에 추가로 전기차를 구매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승용차와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나 재해 등으로 폐차한 경우에는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지자체에서 받는 보조금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의 거주요건 조건이 있는 경우 보조금 신청을 위하여 새로 전입하였다면 신청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의 부정방식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더라도 추후 환수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거주기간 계산은 구매를 위한 보조금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미리 확인한다면 거주기간 요건을 계산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으며, 군복무 등으로 거주요건을 불가피하게 충족할 수 없다며 예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조금 환수
의무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차량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위의 표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기준이며, 기간에 따른 회수요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제도 및 정부에서 제공되는 더욱 상세한 자료는 아래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