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기업 온실가스 동반감축 지원(에너지동행 지원) 등 정부지자체 지원금 10가지요약

정부지원금 찾기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과 함께 모아드리고 있으니 10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기준이나 적용사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하단을 구체적으로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중·소 기업 온실가스 동반감축 지원(에너지동행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산업환경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에너지경영혁신 자문단을 구성하여 협력기업 등 중소기업의 에너지현황 진단과 감축기술 이전을 통한 에너지경영 개선
지원유형 현금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88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업안전기준과
신청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지원내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선(건설업)
– 건설현장당 3,000만원 까지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50%~65% 지원(단, 3억원 미만 : 65%, 20억원 미만 : 6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3,000만 원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유형 현금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4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대기관리과
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공문접수 등)
-신청 및 접수->기술지원 대상 확정->서비스 실시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방안 제시
지원유형 기술지원
법령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6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투자유치과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7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신청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지원유형 현물
법령 수도법(제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2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수생태관리과
신청방법 ○ (간접지원사업) 주민지원 대상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지원사업 신청

○ (직접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현물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5

생산성경영체제(PMS)보급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산업일자리혁신과
신청방법 – 연중 상시, 한국생산성본부 신청(이메일* 등)
* 조정용 책임전문위원 이메일, 연락처 : jyocho@kpc.or.kr, 02-724-1083
지원내용 ○ 생산성 진단 및 레벨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산업발전법(제27조의1, 제7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89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지원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6

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석탄광물산업과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지원내용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지원유형 현금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57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신청방법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지원내용 <사업주 융자>

○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자금 융자
– 사업장당 1억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2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자금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