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제동장치 지원 등 정부지원금 찾기 10가지요약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 축냉설비 설치 후 한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신규 송전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전력을 공급하고 지원금 산정 후 지급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 청구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단, 국가 및 기술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외)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타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건, 2차 사건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 기타
– 전화 신청 : 자원봉사 안내전화(국번 없이 1688-1090)
– 가까운 지역 관리 본부(시·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로 연결되면 전화 상담 후 봉사활동에 참여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구축/운영(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 관리 등)

○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 제공 : 자원봉사 종합보험 운영(사망 및 후유 장애, 의료비, 입원비, 타인(수혜자)의 물질 손괴 보상 등)

○기타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 사항 등(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포함)
–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국가 및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외

○ 방문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 : 국번없이 132

※ 예약방법
– 전화(국번없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